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꼭 받아야 할]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만 뽑아서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폐업 시 지원하는 항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에 따른 폐업지원 또는 경영개선지원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최대 2,000만원)

②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폐업지원

③ 재취업지원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④ 재창업지원 :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지원

점포의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전용면적은 m²에서 평수로 환산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57m²면적은 17.2평으로 환산되며, 올림 처리하여 18평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부가세는 제외되며, 실제 비용의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사용 : 사업장이 자체 소유 건물에 위치하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본인이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의 건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업종으로,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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