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신파매업 신고증은 필수겠죠?
흔히,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긴 해요)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공인인증서
비용
무료. 수수료 없음
단, 통신판매업 면허에서 과세 제외대상이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도 2020년부터 통신판매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종류,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 읍/면지역과 동지역 소재지 여부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45,000원까지 부과됩니다.
※ 참고
인구 50만 이상 : 40,500원
기타 시 : 22,500원
군 : 12,000원
방문 수령하러 갈 때, 넉넉히 50,000원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
영업일 3일 이내
발급 방법
1.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로 접속하여 아래처럼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2. 신청버튼을 누르셨다면, [회원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하거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청 입력칸을 작성하면 되는데 업체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4. 판매정보도 선택하여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수령기간은 업체 소재지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2~3일정도 걸리며, 수령기관에서 별도로 문자 또는 연락이 오면, 직접 해당 위치의 관할 담당 부서 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방법 (feat. 온라인 출력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신청]으로 발급신청하여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명처럼 인터넷 온라인 출력이 되면 좋겠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하고 방문 수령해야한다는 점! 즉, 인터넷 출력은 안되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 업데이트 사항(2021.05.21)
2021년 5월 21일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과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한 시점이 2021년 5월 16일이었는데 불과 5일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으로 출력가능하니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호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로 [신청]을 클릭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조회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면 통신판매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내용들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블로그에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음료 한잔의 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