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2024 출산가구 대상 조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기간 내 신생아 출산하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함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출생 가구 취득세 특례 감면 제도로서 최대 500만원 한도로 100% 취득세 감면 해드립니다.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지방세정책과).pdf 첨부해드리오니,

아래 정확한 자료로 감면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지방세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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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 양육 목적인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감면합니다.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합니다.)

▶ 2023년에 주택 구입하고 2024년에 신생아 출산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후에 주택 구입하고 2024년 이후 신생아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①과 ② 모두 해당해야 신생아 취득세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개정안

[행정안전부]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개정안 - 감면요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구분	신생아 출산 가구(출생 시)	생애최초	주거 취약가구
감면 대상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 적용) -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
소득 조건	없음	없음	주택 취득 전년도(부부합산) 종합 소득 1억원 이하
자녀 조건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내 본인 또는 배우차 출산	없음	1명 이상
취득 지역	없음	없음	경기도
취득 조건	취득사유 제한없음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취득 시기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주택 한함)	2022년 6월 21일~2025년 12월 31일	2023년 10월 11일~2025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세 100%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감면 한도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