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임산부, 예비 엄마께서 출산 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어떤 대상이 받는 건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언제하는지,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급여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출산 급여인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2가지로 나뉘어요.정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 미적용 되는 대상자 차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적용이 되지 않고의 차이는 지급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출산급여 자격조건(대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서 정규직, 계약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 등 해당되는 자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동안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고, 소득에 대한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자영업자, 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해요(부동산 임대업 제외).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자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을 했을 때도 급여가 지급돼요.
* 특수형태 근로자 :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택배원, 대리운전원, 방송사 구성작가, 텔레마케터, 자동차판매원, 레미콘기사 등
출산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언제?
▶ 출산전후휴가급여 : 최대 630만원~840만원 사이입니다. 단태아는 90일(3개월), 다태아는 120일 휴가를 갖게 되는데 그 기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90일분 최대 한도 630만원, 120일분 최대 한도 84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급여 계산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모성보호 모의 계산도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총 150만원 ( 출산일을 포함한 30일, 60일, 90일 지났을 때 각 50만원씩 총 3번 지급)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임시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주~21주 50만원, 22주~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출산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 출산 이후에 신청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신청기간 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URL 주소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준비서류는?
출산 사실과 현재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공통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유산 또는 사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사산일 경우 임신기간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1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프리랜서는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노무제공 대가성 입금내역 등 필요합니다.
